PSV Double Jeopardy를 인정 할 것인가?

1. PSV 검토에서 Double Jeopardy가 논쟁이 되는 이유

PSV(Pressure Safety Valve, 압력안전밸브)는 제조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압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기계적 안전장치입니다.

PSV 용량 산정과 설치 적정성은 공정 안전성뿐 아니라 법적 적합성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과압 시나리오 설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Double Jeopardy(이중위험)입니다.

 

국제 기준(API)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 규제 체계에서는 해석과 적용에 차이가 존재하여 실무자 입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Double Jeopardy의 개념을 정리한 뒤, 국내(KGS, KOSHA)에서의 실제 적용 분위기와 최근 규제 방향까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2. Double Jeopardy의 개념 정리

2.1 Double Jeopardy의 정의

공정 안전 분야에서 Double Jeopardy란,
서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비정상 사건(initiating event)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냉각수 공급 상실
• 제어밸브 오동작

위 두 사건이 서로 인과관계 없이 동시에 발생하여 과압을 유발하는 경우, 이를 Double Jeopardy로 분류합니다.

 

2.2 API 기준에서의 기본 원칙

API 521을 비롯한 국제 공정안전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 서로 독립적인 두 개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PSV 설계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 단일 고장(single initiating event)을 기준으로 과압 시나리오를 설정
• Double Jeopardy는 발생 확률이 극히 낮아 과도한 보수 설계(Over-design)로 이어질 수 있음

즉, 국제 기준에서는 Double Jeopardy 배제 원칙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3. 국내 규제 체계에서의 Double Jeopardy 적용 실태

3.1 KGS(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의 현실적 적용

국내 가스 및 압력 설비 검사는 주로 KGS 코드와 검사관의 현장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KGS에서는 Double Jeopardy 인정 여부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사관의 해석 및 재량에 따라
  • Double Jeopardy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 단일 과압 시나리오로 재분류를 요구받는 경우도 존재
• 특히 PSV 용량 산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 “두 사건이 정말로 독립적인가?”
  • “공통 원인은 없는가?”
    와 같은 질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됨

즉, 과거에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될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분위기가 존재했습니다.

 

3.2 KOSHA(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본 입장

반면, KOSHA 기반의 공정안전관리(PSM) 체계에서는 Double Jeopardy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ouble Jeopardy 자체를 과압 시나리오에서 거의 인정하지 않음
• 하나의 보호계층이 실패할 가능성은 항상 단일 고장으로 환산
• “동시에 발생한다”는 가정보다는,
  • 잠복 고장(latent failure)
  • 공통 원인 실패(common cause failure)
    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이로 인해 KOSHA 관점에서는,

“실무적으로 Double Jeopardy는 설계 배제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 재분류의 대상이 된다”
라는 인식이 일반적입니다.

 

 

 

4. 최근 국내 규제 환경 변화와 Double Jeopardy의 위상

4.1 법·제도 강화에 따른 분위기 변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이 강화되면서, 국내 전반적인 규제 기조는 다음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 확률 기반 판단 ↓
• 결과 중심·보수적 설계 ↑
• “발생 가능성”보다 “발생 시 영향”을 중시

이러한 변화 속에서, Double Jeopardy를 설계 배제 논리로 인정하려는 분위기는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4.2 최근 실무적 경향 요약

최근 제조·플랜트 실무에서 관찰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KGS, KOSHA 모두에서
  → Double Jeopardy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 사실상 단일 고장 시나리오로 재해석 요구
• PSV 용량 산정 시,
  • “동시 발생” 논리보다
  • “가장 보수적인 단일 과압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요구
• 설계자가 Double Jeopardy를 주장할 경우,
  • 상당한 문서 근거
  • 공통 원인 배제 논리
  • 유지관리 신뢰성 자료
    가 필요함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Double Jeopardy를 전제로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제조 실무 관점에서의 대응 전략

5.1 Double Jeopardy 주장 시 유의사항

실무에서 Double Jeopardy 논리를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두 사건의 완전한 독립성 입증
2. 공통 원인(Common Cause Failure) 완전 배제
3. 잠복 고장(latent failure) 가능성 검토
4. 유지보수·검사 주기 신뢰성 자료 확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5.2 실무적으로 권장되는 방향

• PSV 설계 및 검토 시
  • 가장 보수적인 단일 과압 시나리오 기준 적용
• Double Jeopardy는
  • 설계 배제 논리보다는
  • 위험성 검토(HAZOP/LOPA) 과정에서의 참고 개념으로 활용
• 규제 대응 측면에서는
  • “인정받을 수 있느냐”보다
  • “지적받지 않는 설계”를 우선 고려

 

6. 결론

Double Jeopardy는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인 개념이며, API 등 국제 기준에서는 설계 배제 원칙이 명확히 정리된 개념입니다.

그러나 국내 제조·플랜트 실무에서는,

• KGS: 과거에는 검사관 재량에 따라 제한적 인정 사례 존재
• KOSHA: 전통적으로 매우 보수적, 대체로 불인정
• 최근: 법·제도 강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Double Jeopardy 불인정 방향으로 수렴

이라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국내 환경에서는,
Double Jeopardy를 설계의 핵심 논리로 삼기보다는, PSV와 과압 보호를 가장 보수적인 단일 시나리오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