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 법률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 수준을 넘어,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직접 묻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 적용 대상, 처벌 수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 기업의 실질적 대응 방안까지 근거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 관리자 중심의 책임 구조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층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