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민주당 의원 논란, 결국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를 각자 해명한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에게 “다주택자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만드는 당사자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매매를 미루는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도덕성 논란을 넘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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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팔아라”는 정부, “못 판다”는 정치인

이번 보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매를 유도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일부 다주택 의원들은
  공동명의, 가족 간 의견 차이, 유언, 매도 불가 등의 사유를 들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팔라고 하고, 정치인은 예외인가?”

 

이러한 모습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시장의 심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은 ‘통제 대상’이 아니다

우파적 관점에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 개인의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결정하고
• 정부는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공정한 룰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시장 조정”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의 형태로 진행돼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투기”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며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망가뜨릴 위험이 큽니다.

 

 

3.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 현상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 개입이 강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3-1. 거래 절벽 발생 (집값이 아니라 거래가 멈춘다)

정부가 세금, 규제, 압박 발언을 반복하면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 집주인은 “더 오를 수도 있는데 굳이 팔 필요 없다”
• 매수자는 “규제 더 나오면 손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시장은 멈춰버립니다.

이른바 거래절벽입니다.

즉, 가격을 잡기 위해 개입했지만 실상은 시장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3-2. 임대료 상승 (결국 세입자가 부담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면, 다주택자들은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 전세를 월세로 전환
• 월세 인상
• 임대료 상승

결국 정책이 의도한 것과 달리,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즉,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를 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3. 공급 위축 (가장 치명적인 결과)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려면 공급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민간 시장을 적으로 돌리고, 부동산 투자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면 공급 주체들은 위축됩니다.

• 건설사는 사업을 보류하고
• 민간 임대사업자는 시장에서 철수하며
• 재건축·재개발은 규제로 묶여 장기 지연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몇 년 후 시장은 반드시 다시 폭등합니다. 즉, 정부 개입이 결국 장기 폭등의 씨앗을 뿌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3-4. 정책 리스크 확대 → 자본의 해외 유출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권마다 규제를 바꾸고 세금을 흔들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한국은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 결과는 자본의 이동입니다.

• 해외 부동산 투자 증가
• 해외 주식 투자 증가
• 달러 자산 선호 확대

결국 국내 경제는 투자 기반이 약화되고, 중산층의 자산 형성 기회도 줄어듭니다.

 

3-5. 풍선효과 (막으면 다른 데서 터진다)

부동산 시장은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 서울을 누르면 경기로 이동
• 강남을 누르면 주변 지역 상승
• 전세를 규제하면 월세 급등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려 할수록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결과적으로 왜곡이 심해집니다.

 

4. 이번 논란이 더 심각한 이유: 정치인들이 시장을 알고 있기 때문

정책을 설계하는 정치인들이 다주택을 유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위선 논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더 냉정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도 결국 집값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네?”

 

즉, 정부 정책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 부동산 안정의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과 자유’

시장경제 국가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정답은 결국 하나입니다.

• 공급 확대
• 민간 투자 활성화
•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 예측 가능한 세제 운영
• 불필요한 규제 완화

집값은 정부가 억지로 누른다고 잡히지 않습니다. 집값은 공급과 시장 신뢰가 회복될 때 안정됩니다.

 

특히 다주택자를 적으로 돌리는 방식은 단기적으로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불안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시장은 통제할수록 더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이번 민주당 다주택 의원 논란은 단순한 해명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가 “팔아라”라고 외친다고 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은 더 불안해지고, 거래는 멈추며, 임대료는 오르고, 공급은 위축됩니다. 결국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은 통제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룰을 만들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정치로 다루는 순간, 피해는 언제나 국민에게 돌아갑니다.